우여곡절 끝에 후보를 확정하긴 했지만 미래통합당 공천은 번복을 거듭하면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했다는 황교안 대표, 월권이 있었다는 공천관리위원회,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? <br /> <br />이정미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천을 마무리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입장문입니다. <br /> <br />"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한 시스템 공천이었다" <br /> <br />하지만 공천관리위의 입장은 다릅니다. <br /> <br />[이석연 /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직무대행(지난 25일) : 당헌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. 제가 법률가로서 아무리 유추해석을 하고 확장해석을 해도 월권행위입니다.] <br /> <br />▶ 당헌·당규에 어긋난다? <br /> <br />미래통합당 당규는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을 때만 공천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저한 하자가 아닌 후보 경쟁력을 언급하며 최고위원회가 4곳의 공천을 무효화한 건 당규 위반이 맞습니다. <br /> <br />[미래통합당 당직자(음성변조) : 현저한 하자 부분은 소위 말해서 실정법 위반이 확실할 때 해당하는 당규이기 때문에 당규 위반 소지가 많습니다.] <br /> <br />후보 경쟁력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다면 <br /> <br />당헌에 따라 공천관리위에 먼저 재의를 요구하고, 결과에 따랐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▶ 민경욱 공천도 절차 위반? <br /> <br />[민현주 / 전 국회의원(지난 26일,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) : 단수공천을 받았다가 민경욱 후보와 경선으로 바뀌었던 과정에서도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이 내부적으로 한 이야기는 황교안 대표가 간곡하게 부탁했다.] <br /> <br />번복을 거듭해 잡음이 컸고, 최종적으로 민현주 후보를 추천한 공관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당헌 당규에 있는 이의제기 절차에 따랐고, 번복 요구 이전에 최고위 의결이 끝난 사항이라 규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최고위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했다는 점에서 공관위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▶ 민경욱 후보 허위사실 기재? <br /> <br />공천 과정 막바지, 민경욱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홍보물 허위사실 기재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을 위반했는지는 고의성과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[노희범 / 변호사 : 당선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….] <br /> <br />하지만 과거 김종영 경북도의원은 허위사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2821544431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